부사관 인력 구조 및 운영 개선 방향
- 작성자 김규영
- 작성일 2019-01-08
- 조회수 17683
초록
통계청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출산율 저하 문제가 더욱 심화되어 2018년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. 2017년 35만 명이었던 20세 남자인구는 2022년 이후 22~25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며 이후에도 자원 감소 추세는 지속되리라 예상된다. 국방 인력자원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병 중심의 병력구조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것임을 의미한다. 상황이 이렇다보니 부사관 역할의 증대 요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, 병역자원의 감소로 인해 부사관 획득 및 운영 환경도 악화될 것으로 보여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. 이에 본고에서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부사관 인력구조, 인력구조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부사관 획득 및 복무관리 제도, 비전투분야 부사관의 군무원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측면에서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. 국방개혁 2.0의 목표인 ‘싸워서 이기는 군대 육성’을 위해 핵심전력인 부사관을 효율적으로 획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, 본고에서 제안한 사항을 기반으로 하여 국방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안 마련과 시행이 긴요한 시점이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