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시론] 전환기 안보시대, 국방개혁의 방향
- 작성자 김규영
- 작성일 2019-01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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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반도 안보상황이 급변하고 있다. 불과 2년 전만 해도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한반도는 전쟁위기에 휩싸여 있었다.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(THAADㆍ사드) 추가 배치와 전술핵 재배치의 문제로 주변국 간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미국의 선제타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쟁위기설이 고조됐다. 지난해 남북 정상은 4월 판문점 선언부터 9월 평양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한 해에 무려 세 차례 정상회담을 했다. 전쟁의 위기감에서 벗어나 평화와 번영의 희망을 갖기에 충분했다. 새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는 2019년이 격변의 시기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.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의 의지를 표명하는 반면, 일방적 제재와 압박에는 '새로운 길'을 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.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여정이 얼마나 지난하고 복잡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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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사 전문 http://view.asiae.co.kr/news/view.htm?idxno=2019010216041469035